25만원 이하로 필요경비 80%를 적용받아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과세최저한 적용 등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소득 외의 기타소득으로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