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13기에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 처리할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 관점에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

회계연도 13기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 처리하는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수익과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고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경우, 실제 비용이 지출되고 그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3기에 가지급금이 발생했으나 영수증을 14기에 수취하여 비용 처리한다면, 이는 비용의 확정 시점이 14기로 늦춰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3사업연도에는 해당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14사업연도에는 실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지급금의 성격과 실제 지출 내용, 그리고 관련 증빙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 실제 지출 시점, 영수증 수취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