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탈세 조력을 할 경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가 탈세 조력을 할 경우, 세무사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2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 자격증을 대여받아 세무대리 행위를 한 경우, 세무사법 제20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상 조력 행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또는 이를 돕거나 교사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탈루한 세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5억 원 이상 탈루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탈세 조력 행위는 형사 처벌 외에 가산세 부과, 행정 처분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