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건강검진 비용의 한도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6.
임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한 한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의무 검진: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가 검진 비용: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는 종합검진 등 추가적인 건강검진 비용의 경우,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명확한 법적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차등 지급 시: 임원에게만 고가의 종합검진을 제공하거나, 임직원 간 검진 내용 및 비용에 차등을 두는 경우,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는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 의무 검진인지 여부,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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