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수전용량증설공사비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세무상 불이익은 없나요?

임대사업자가 수전용량증설공사비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 공사비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해당 연도의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소득금액이 과소 신고됩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과소 납부된 소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인정 제한: 만약 해당 지출이 명백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사 시 해당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수선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했을 때,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