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은 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청구 기관, 결정 과정, 독립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해당 세금과 관련된 결정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 기관: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청(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2. 결정 과정: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후 결정합니다.
3. 후속 절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