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별도 입증 없이 대손금 인정 여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대손처리를 위해 채권 회수 불능 상태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회수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필요하며,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대손처리 부담을 줄이고 세무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