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에서 발생한 정부지원금도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국책과제에서 발생한 정부지원금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더라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민간부담금은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이 조항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법인세법: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책과제 수행 시 정부지원금으로 지출한 부분은 세액공제가 불가하며, 기업이 실제로 부담한 민간부담금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