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 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민원서류 발급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등기소,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발급받는 각종 증명서류 및 민원서류 발급 비용은 회사 경비로는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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