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지출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6.

    매출과 지출이 없는 법인이라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부과: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입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세무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금융거래 제한: 법인세 신고 기록이 없으면 기업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심사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부지원사업 신청 제한: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국세 완납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과 지출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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