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는 모두 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청구 기관, 결정 과정, 독립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이의신청

• 청구 기관: 해당 세금과 관련된 결정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합니다.
• 결정 과정: 처분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후 결정합니다.
• 후속 절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

• 청구 기관: 국세청장에게 제기합니다.
• 결정 과정: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합니다.
• 후속 절차: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심판청구

• 청구 기관: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합니다.
• 결정 과정: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재결합니다.
• 후속 절차: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직접 제기하는 초기 단계의 불복 절차이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보다 독립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불복하려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