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대표자 개인에게 매각할 때 적정 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대표자에게 차량을 매각할 때, 그 적정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각할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 가액 산정 방법:

1. 시가 기준 원칙: 특수관계자(대표자 포함) 간의 거래에서는 객관적인 시장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를 위한 원칙입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와 실제 거래 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예: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은 대표자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시가 산정 방법: 시가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유사한 거래 가격을 참고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승용차가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기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연식, 주행 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