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없이 원천세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 없이 원천세 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사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강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나,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법령상 의무 준수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강사에게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가산세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