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고용보험 적용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촌동생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중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가족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족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특히 사촌동생과 같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 조건, 임금, 근무 시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
•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실제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출퇴근 기록: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부, CCTV 기록 등)
• 업무 관련 자료: 업무일지, 업무 보고서, 업무 분장표 등 실제 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주의 지휘·감독 증명 자료: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사촌동생이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후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