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회사의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 계열회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 제공 장소: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외 계열회사가 국내에서 직접 용역을 제공했다면,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용역 결과의 이용: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계열회사가 제공한 기술이나 정보가 국내 사업장에서 활용된다면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사업장과의 관련성: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본사에서 지급했는지 또는 국내 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국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가 국내에서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