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통장으로 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가족 명의 통장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 시에는 세무상 및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세 문제: 실제 소득자와 통장 명의자가 다를 경우,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을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문제: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하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없고 단순히 급여를 대신 받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지급 경위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불인정 가능성: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상 비용 처리에 불이익을 초래하며, 가공경비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간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문제: 급여 지급 내역과 실제 수령인이 불일치하여 4대보험 가입 및 관리 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등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