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수리비와 대수선 공사 비용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 수리비와 대수선 공사 비용은 건축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수선 공사 비용은 건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가: 인테리어 공사가 단순히 내부 공간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대수선 공사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의 실내 공간 설계 및 시공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높이는 경우 해당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의 관련성: 대수선 공사가 건물의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등)와 관련되어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구조부의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증축 및 대수선과의 일체성: 증축 또는 대수선 공사와 함께 이루어진 공사가 해당 건축물과 분리될 수 없고 일체로서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해당 공사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관련 없이 단순히 내부 마감재를 교체하거나 설비를 수리하는 등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단순 수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