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 소득의 경우: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원천 급여 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며, 부동산 소득, 퇴직 소득, 연금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사업 소득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사업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핵심 차이점:

• 과세 대상 범위: 급여 소득은 특정 소득을 제외하고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 소득은 국내원천 여부 및 국내사업장과의 관련성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결정됩니다.
• 조세조약 적용: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 용역 대가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용역 제공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