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단시간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보험 종류별로 상이하며,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불이익:

1. 과태료 부과:
   • 국민연금: 최대 50만원
   • 고용보험: 최대 300만원
   • 산재보험: 최대 300만원
   • 건강보험: 최대 500만원
   • 이러한 과태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소급 적용: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지원금 수령 불가: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산재 보험급여 부담: 산재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불이익:

1. 근로자성 불인정: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 처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금융거래 및 취업 시 불이익: 대출 등 금융거래나 이직 시 경력 인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