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닌 경우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이 면제되나요?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 관련 범죄를 규율하며, 일부 규정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부가세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 실제 이득액, 조세포탈 의도 유무, 자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가산세, 추징금, 사업 운영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