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경정청구 시 처벌 여부

타인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명의 도용 및 세금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역시 본인의 세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