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시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지연 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시기는 지났으나,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4. 발급명세 전송 지연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나고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5.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나고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수정발급 시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