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이미 받고 있는 법인이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할 경우, 기존 법인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산 및 인력을 승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