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 11. 7.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산재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공상처리는 회사 자체 비용으로 합의하는 비공식적인 방식이므로 보상이 불완전하거나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는 공식적인 제도입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됩니다.
반면, 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방식입니다. 산재보험과는 무관하며, 회사 자체 비용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보상이 치료비에 국한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으며, 향후 증상 악화나 후유증 발생 시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단기적인 편의나 회사의 유도에 따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산재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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