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 인적용역비 원천세 신고 면제 여부

미국 법인이 국내 사업장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규정이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한·미 조세협약」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미국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은 국내사업장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