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후 개인 사업자 시절의 미지급 급여를 법인 자금으로 지급할 때 소득세 및 4대보험 관련 세무상 이슈는 없나요?

    2025. 11. 7.

    개인 사업자 시절의 미지급 급여를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지급했어야 할 급여를 법인 설립 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는 법인 설립 시점 이전의 부채를 법인 자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표자에게는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관련해서도 개인 사업자 시절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 및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인 설립 시점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급여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점에 개인 사업자의 부채를 승계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거나,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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