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 처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 처벌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사 처벌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이 반드시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