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가능 여부 및 가산세 외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가능 여부, 그리고 납부세액 또는 매출액 대비 세액공제 비율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7.

    매출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및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 누락으로 인한 수정 신고 시에도 원래 적용받을 수 있었던 세액 공제 및 감면을 재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세액이 세액 공제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또는 매출액 대비 세액 공제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 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경우,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 업종,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시 가산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 공제는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산세는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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