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합병 시 적용받았던 과세특례가 모두 취소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합병교부주식 가액 재산정: 합병 시 적용된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시가(공정가치)로 재산정되어, 그 차액이 익금에 포함되어 추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불인정: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이 전액 익금에 포함되어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해지므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3. 과세이연 취소: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양도손익·이월결손금 승계 등)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비적격합병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4. 추가 세액 및 가산세: 위반 시 과세 조정이 필요하여 추가 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합병 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단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