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5. 11. 7.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5년 이내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금체불 시 형사 고소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임금체불 형사 고소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민사 소송은 불가능한가요?
임금체불 사건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