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에서 회사명의 업무무관자산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유보이고, 그냥 업무무관자산 매입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구분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산세무1급 시험에서 회사 명의의 업무무관자산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후 유보로 처리되고, 개인 명의의 업무무관자산 매입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구분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 주체와 소득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지출된 매입세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이는 법인의 사내 유보로 간주되어 '유보'로 처리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주의 개인적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업주의 개인 소득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