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 재산세 감면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1. 8.
장애인 가구의 재산세 감면은 장애 정도, 주택 소유 여부 및 공시가격, 세대원 수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 감면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요건: 장애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1가구 1주택 보유 및 일정 기간 거주·보유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면율: 재산세의 50% 감면이 일반적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재산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 구·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혜택: 고령자이면서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법상 이중 혜택 가능성이 있으니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실제 감면 요건 및 절차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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