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 상가 건물을 각 층별로 분할 등기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공동 명의의 상가 건물을 각 층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이는 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등기하는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분할 등기 시점에 공동사업자의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가 해당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