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횟수별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8.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은 횟수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 수에 따라 총 벌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총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되며, 필수 명시 항목 누락 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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