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1항의 손금추인 규정이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입법 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또한 경정청구를 통한 손금추인의 적합성 여부를 다투는 판례가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방증하는지에 대한 소명서 초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알려줘.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손금추인 규정은 납세자의 권리 규정으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되,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강제규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손금추인의 적합성 여부를 다투는 판례는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방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주로 손금 인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시점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규정의 성격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납세자의 선택권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명서 초안 수정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정의 성격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이 손금 인정 요건을 규정하는 강제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2. 입법 취지 및 실질과세 원칙과의 관계: 해당 규정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조화를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3. 경정청구 관련 판례 분석: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추인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판례들이 손금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규정의 임의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사례 제시: 가능하다면,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판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