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이는 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처리 방법:

1. 공급가액 산정: 계약서에 명시된 총 금액에서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예: 총 계약금액 1,100만원의 경우, 공급가액은 1,000만원,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으로 간주)
2.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쌍방이 부가가치세의 별도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때에는 거래 쌍방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급가액은 거래가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총 계약금액 1,1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과 같이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