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와 고정OT는 모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활용될 수 있는 임금 계약 방식이지만, 그 성격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계약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유효한 계약이라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고정OT는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각 항목별로 정액을 미리 약정하여 지급하는 계약으로,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의 예외로, 판례에 의해 형성된 계약 방식입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이미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고정OT:

   •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각 항목별로 일정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 임금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활용되며, 판례와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약정된 고정OT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제도는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정OT 계약임에도 포괄임금제로 잘못 칭하면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