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 배우자가 국내 거주자 판정 시 생계 공동체를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해외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때 생계 공동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외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