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이동 시 급여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9.

    직무 이동 시 급여 책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직무 변경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금 변동이 가능합니다. 직무 변경이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경우, 해당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 변동은 근로조건의 저하로 보기 어렵습니다.

    급여 책정 시 고려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의 내용 및 책임: 변경되는 직무의 난이도, 요구되는 기술,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회사의 경영 상황 및 임금 체계: 회사의 재정 상태, 동종 직무의 임금 수준, 내부 규정 및 임금 체계를 따릅니다.
    3. 근로자의 경력 및 역량: 근로자의 기존 경력, 보유 기술, 성과 등을 반영하여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요건 충족: 직무 변경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직무 변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거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이는 부당한 인사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임금 저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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