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대표의 연차 무급 처리 및 연차 수당 지급이 적법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따질 수 있나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요건 확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신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법성 여부,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규정되며, 회사는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현금 보상 의무는 근로자가 근무를 제공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