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라이선스 공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공연이 사업자 본인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표현을 담아 변형, 각색, 수정한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원작을 번역하거나 원작자의 의도대로 공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으로 보기 어려워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이선스 공연이라 할지라도 원작을 바탕으로 하되, 사업자 자신의 창의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롭게 각색하거나 변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면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로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들고 있습니다.
3. 관련 질의회신에 따르면, 라이선스 공연의 경우 원작을 단순 번역하여 공연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니지만, 원작을 변형·각색하여 새로운 창작품으로 인정될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연이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등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