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시 소득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세무조정 시 소득처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택됩니다.

1. 귀속자 확인: 세무조정으로 인해 증가하거나 감소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주주, 임원, 직원, 또는 법인 자체일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소득처분의 종류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3. 세무조정의 성격: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결과로 발생하는 차이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소득처분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