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중 다친 경우, 산재 처리 외에 비급여 병원비로 개별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회사 업무 중 다쳐 산재 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요양급여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투약, 또는 상급 병실 사용료 차액 등은 개별 요양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의 요양급여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가 없거나, 이를 시행(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약사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 항목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승인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