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신청은 재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자문의사 자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1. 산재 신청 주체: 산재 신청은 재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조력할 의무는 있으나, 대신 신청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신청 절차:
   • 먼저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 사업장에 재해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 병원 협조를 통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산재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 날인 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 날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후 처리 과정:
   • 재해자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 업무상 사유, 근로자성,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재해조사 실시
   • 신청 상병에 대한 자문의사 자문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요양급여 지급 여부 결정
4. 필요 서류: 신청서 및 재해경위서, 사망사건의 경우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유족의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의무기록 사본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