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고의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대처 방안:

1.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임금 지급 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미만의 체불 임금은 소액사건재판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신청: 소송 전에 사용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