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서류 발급 전까지 지급받은 복지급여에 대해 환수 조치가 되나요?
2025. 11. 10.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복지급여가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된 소득이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복지급여 책정 시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이 조사 대상이므로, 아버님과 어머님의 통장 내역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수급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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