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탈세 사실을 제보하시면, 탈루된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제보 내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에 따라 지급률(5~15%)을 곱한 금액 (최대 20억원 한도)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 시 거부 금액의 20% (건당 한도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자(바지사장) 신고 시 건당 100만원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 (최대 20억원 한도)
탈세 제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탈세 수법, 내용, 규모 등 상세한 정보와 함께 탈세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장부,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제보자의 인적사항과 가능한 경우 비밀자료 소재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면 포상금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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