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0.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출 등 외화 획득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주요 내용:
-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하는 재화 및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 발급 의무: 원칙적으로 영세율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거래 쌍방이 모두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등 특정 경우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면세와의 차이점: 영세율은 세율만 0%일 뿐 과세 거래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면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발급 시 유의사항: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구비, 거래 상대방 확인, 공급 시기 준수, 정확한 기재 내용 확인, 관련 증빙 서류 철저히 준비 등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세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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