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파트타임 최저임금 미달 단시간 근로자 관련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10,03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