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2025년 4대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월 급여가 2025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은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96,270원입니다.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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